2022 세제개편안 직장인 소득세 구간 조정 세제 지원 확대

지난 21일 정부에서 13조 원이 넘는 2022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감세는 결국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된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가장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편안 내용 중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소득세와 세제 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세제 개편안 직장인 소득세 구간 조정 세제 지원 확대

 

소득세

 

2008년 이후 변하지 않았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 세율 6%의 최저 구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세율 15% 구간은 1,200만 원 ~ 4,600만 원에서 1,4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율 24% 구간은 4,600만 원 ~ 8,800만 원에서 5,000만 원 ~ 8,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편에 따른 감소 수혜는 없습니다. 

연봉이 3,000만 원(과세표준 1,4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세 부담이 8만 원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봉 5,000만 원(과세표준 2,700만 원)의 직장인은 18만 원이 감소하고 연봉 7,800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의 직장인은 54만 원이 줄어든다고 추정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위 과표만 변경하여도 전체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를 차단하고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이로 인해 연봉 1억 2,000만 원(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자는 소득세가 24만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그러므로 소득세제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과표구간이 4,600만 원 ~ 8,800만 원인 총급여가 7,800만 원으로 올해 530만 원에서 내년엔 476만 원으로 54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략 연봉  1억 원 안팎이 되는 직장인들입니다. 

 

 

세제 지원 확대

▶  월세 

세액 공제가 12%에서 15%로 변경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의 세액공제 15%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